남원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10월 30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10월 1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2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2년 10월 30일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자금지원 운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,「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2. 9. 5.  ～ 2012. 9. 26.(21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「남원시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조례」는 1995.01.12일 제정된 이후, 본 조례와 관련한 자금지원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존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「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